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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보도된 이우스의 뉴스입니다.

    "법률 약자, 억울한 일 없도록 하겠다" - 임선숙 변호사님 광주지방변호사회 취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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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88회   작성일Date 19-03-17 17: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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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초대석]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55대 회장
    광주·전남 법조 분야 ‘여성 최초’ 타이틀 3관왕 두각
    전남대 출신 사시 합격·민변지부장·지방변호사회장
    청년변호사·소외계층 등 지원… ‘5·18 왜곡’ 대응도

      

    ‘여성 시대’가 도래했다.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시대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여풍(女風)’이 몰아치고 있다. 여성할당제 등 배려정책 또한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리 천장’은 좀처럼 깨질 줄 모르고 있다. 정책과 현실 등이 혼재된 상황 속에 촉발된 ‘남녀 갈등’은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진 법조계에서 그 벽을 스스로 뛰어넘은 ‘여성’이 있어 화제다.
     
    전남대 출신 첫 여성 사시 합격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여성 첫 지부장, 여성 첫 지방변호사회장 등 ‘최초의 여성 3관왕’ 수식어를 갖고 있는 임선숙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달 18일 제55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그는 법조계 동료들의 기대와 신망이 두텁다.
     
    그에 대한 높은 신뢰와 평가는 다양한 ‘공익적인 변론’과 ‘인권옹호 활동’ 등을 펼쳐왔던 변호사로서의 그의 삶, 행적에 기인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취임후 동분서주하고 있는 임 회장을 최근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직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소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광주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회장취임을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로부터 임기 2년을 마칠 때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시와 전남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률가 단체로 올해로 창립 71년이 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변호사회를 통한 법률상담, 중재, 변론, 자문, 소송구조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권옹호 활동’을 해왔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왜곡에 대한 대응과 같이 지역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집단으로서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남대 출신 첫 여성 사시 합격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 첫 지부장, 여성 첫 지방변호사회장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비결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것 같다. 현재는 제가 한 것에 비해 좀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변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다면. 

    △완도 금일이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광주로 오게 됐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섬에서 살고 있는 소외되고 힘없는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변호사의 꿈을 심어주셨던 것 같다. 



    -다양한 공익적인 변론활동을 펼쳐왔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지금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매월 두 번씩 쉬고 있는데, 2013년 소매점이나 재래시장상인들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조치를 광주시가 처음 취했을 때 이에 반발하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상대로 중소매점주, 재래시장 상인들을 소송단으로 모아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조치 소송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제도화에 이르게 됐다. 그 외에도 한 때는 광주극장이 ‘학교안전법’에 위반돼 위해시설로 철거돼야 할 상황이었다. 그 상태에서 ‘학교안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청구를 해서 승소해 지금도 광주극장이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됐다.  



    -성평등 문제가 화두다. 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성평등의 문제에 관해 총론보다는 각론이 요청되는 시기다. 법률, 제도 등 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여성은 생활 속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과 가사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해 저평가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직장 안에서도 여전히 급여와 진급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남성과 여성’, ‘여성, 남성 상호 간에서도 각 세대’들 사이, 개인적인 성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더더욱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강조하고 싶은 한가지는 대결의 관점보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변호사로서 힘든 점은 없었나. 

    △광주에서 여성변호사로서 혼자 활동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나’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여성변호사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까봐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조심했던 것 같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여자라서 안돼’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가족을 뒤에 두고 일을 우선하는 경우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시키고, 법정으로 출근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지부의 입장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올바로 밝히고, 주도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대법원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법부를 지켜보고 감시해나갈 생각이다.



    -취임사에서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현실은 어떠한가.

    △광주변호사회의 경우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광주변호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매년 50-60명씩(10% 이상)이 증가해 6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됐다. 매년 변호사 수는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 경력 5년 이내의 청년변호사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정적인 고용변호사를 꿈꾸는데 반해 고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광주변호사회는 청년변호사에게 변론경험과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으로서 1기업 1자문변호사 매칭 등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변호사회 회원들이 크게 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안은.

    △어려움의 타개책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불황은 사회 전반적인 침체와도 연결돼 있어 특별한 복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변호사들도 송무에 한정하지 않고,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아 특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등 활동계획은. 

    △광주에서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만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회장으로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사업’도 확대할 생각이고, 변호사가 있는 쪽으로 오기 어렵다고 하면 현장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을 더욱 확대할 생각이다. ‘관계회복을 위한 변호인단’을 비롯해 지역 이주민들 중 성·본 창설허가, 개명신청 등을 지원해주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임기내 목표와 포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의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회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다. 또 광주변호사회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회원간 친목과 화합이 가장 좋은 회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화목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광주변호사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966년 전남 완도 태생 
    1990년 전남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제28기 사법연수원 
    200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2004~2007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이사 
    2012~201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광주전남지부장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임선숙

     2019. 03. 17.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528143793214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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