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무법인 이우스
로그인 회원가입
  • 커뮤니티
  • 언론보도
  • 커뮤니티

    언론에 보도된 이우스의 뉴스입니다.

    언론보도

    언론에 보도된 이우스의 뉴스입니다.

    2012 법률기획인터뷰- 광주여성변호사 '임선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23회   작성일Date 12-07-30 19:22

    본문

    [동아닷컴]


    인간이 살다보면 법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는 어려운 법률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보다 더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절차도 복잡하고, 또 무엇보다도 재산 문제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제 몫도 분명히 있는데, 명의가 제것이 아니었거든요"

    최현자(47,가명)씨의 말이다. 최씨는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찾았다. 가급적이면 변호사가 여자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알아보다가 찾아간 곳이 바로 인권활동과 여성 민우회 활동으로 알려진 임선숙 변호사였다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해하고, 또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새 출발해서 살고 있답니다." 복잡하고 처리가 어려웠던 재산분할까지도 임선숙 변호사는 최씨의 마음에 들게 해결지어준 것이다.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 분할이 제일 분쟁이 많습니다. 같이 일을 한 맞벌이의 경우라면 당연히 5;5 분할을 받아야 할 거구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임선숙 변호사의 말이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언급한다.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빚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고요. 맞벌이의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거래은행, 주식을 했다면 증권사, 부동산을 가진 게 있다면 그 지번 등을 명확히 알아놓으면 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선숙 변호사는 광주 전남 지역의 대표 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이 사건은 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다. 모두가 기억하는 이 사건의 무료법률자문으로 임선숙 변호사와 두 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지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임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원고 7명과 함께 민사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써의 당연한 의무감, 그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어 보상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점, 마지막으로 사건의 지역에 사는 변호사로써의 의무감 등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가 완전하게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고 잊혀져간다면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말하는 임선숙 변호사. 인화학교 관련 소송은 변호사 변론비용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임선숙 변호사는 이처럼 여성문제와 인권 문제,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그녀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임 변호사가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보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주일, 혹은 9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기간을 지나서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행정 처분은 한 가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의 민원이 거절된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을 거절하는 이유를 물어서라도 명확히 알아야 문제의 해결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 14년. 임선숙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면서 다양해진 의뢰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뜻이 맞는 분들과 같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법무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로써는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다 한 곳에서 마무리 지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즘의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겸해지거나, 민사와 행정이 겸해지는 복합적인 사건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부속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이 모든 법률과 행정적인 처리까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인권변호와 여성문제 그리고 민사와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사회활동과 경험을 통한 임 변호사의 종합법률서비스를 담당할 '법무법인'의 탄생은 광주전남지역의 많은 의뢰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줄 듯하다.




     
    임선숙 변호사 약력

    - 전남 완도 출생

    - 1985년 광주 살레시오 여자 고등학교 졸업

    - 1990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6년 제 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1. 변론활동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2007~현재)

    전라남도 고문변호사(2011. 6~현재)

    전남대학교 고문변호사(2010.~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2012~)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10~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전)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2005~현)

    함평군 고문변호사(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광주지부 피해상담소 소장(현)

    주식회사 광주은행 법률고문(2000. , 2006~2010)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법률고문(2003~2005)

    광주지방보훈청 법률고문(2004. 7.~ 2006. 7.)

    2. 행정기관 및 정부부처 위원회 활동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2006. 8.~2008. 1)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위원(2006. 10.~2008. 1.)

    행정자치부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005.~2006.)

    광주광역시 버스정책위원회 심의위원(2009.~현.)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3.~2009. 1. 2011-현)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2001.~2004.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05. 10.~2010.)

    전라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2005. 10.~2010.)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1.~2008. 3.)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06. 10.~2011.)

    광주광역시 북구청 인사위원회 위원(전)

    광주광역시 남구청 인사위원회 위원(현)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이사(2010. 3.~현)

    3. 기업활동

    주식회사 광주은행 사외이사( 2003. 3.~2006. 3.)

    증권거래소 내 투자자자문위원회 위원(2006.~2011)

    중소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4. 시민 사회단체활동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대표이사(2004. 1~2007. 1.)

    '사단법인 광주YWCA' 이사(전)

    '5.18 기념 재단' 이사(2004~2006.)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현)

    5. 강의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민사소송법연습 강의(2003~2005)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및 출강(2010~)

    인터뷰 진행 : T- 미디어 PR 기획 작가팀

    ⓒ 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