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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변호사 [무등일보 아침시평] 전두환 사망 후 오월의 의미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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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5회   작성일Date 22-04-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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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학살자 전두환이 사망하였다. 다행히도 지난해 11월 30일 해당 1심 재판에서 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입증할 유죄 판결로 진상규명의 출발이 가능해졌다. 역사의 법정은 시효가 없고 광주의 진실은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전두환의 사망으로 더 이상 사법적 단죄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진상규명의 측면에서는 5·18에 대한 역사왜곡의 집대성인 전두환회고록에 대한 민사재판(출판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이 1심 승소 판결에 이어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은 천만다행이다. 헬기 사격의 존재를 포함한 북한군 개입설 허위 등 망라적인 쟁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법원의 판결을 통한 진상규명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월은 '항쟁'이다. 대규모 민간인 사살에 대해 진상규명의 초기 단계이다. 단죄와 참회도 아직 없다. 현재까지도 신군부의 자위권 행사라는 논거도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도 오월은 피해 보상을 넘어 국민 저항권의 지평을 연 인류사의 위대한 항쟁으로 헌법에서부터 항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오월은 '미래'이다. 고립되어 있던 일주일의 오월 광주에는 인류 사회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원형들이 존재한다. 다양하고 이상적인 사회 모델이 대동세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모두들 대동세상이라고 유토피아적 이상으로 표현한다. 대동세상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많은 연구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오월은 '기본권'이다. 기본권 보장 없는 민주도, 정의도 없다. 특히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은 노동권, 직업권, 에너지 환경권을 포함하여 소득, 주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아직 까지 우리 정치 사회는 봉건과 일본 제국주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유령처럼 미래를 막고 있다. 신분제, 세습, 샤머니즘, 정실, 사대주의 등을 보수의 가면 속에 숨기고 있다. 기본권은 필연적으로 기득권과 충돌한다. 기본권 보장 없는 기득권도 사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오월 정신은 기본권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오월은 '행진'이다. 위대한 역사는 흔적으로만 남지 않고 계승 발전해야 한다. 후대가 기억하고 그 정신을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 오월은 광장과 토론, 행진으로 그 형식이 대표된다. 기억의 큰 형식은 행진이어야 한다. 촛불도 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오월은 오늘도 우리 민주주의의 이정표이다. 기억과 성찰을 위한 행진과 순례는 인류의 오랜 유산이기도 하다. 오월 순례를 위한 콘텐츠와 길을 준비하는 일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져야 할 책무이다.

    우리 사회 작금의 현실은 모든 가치가 진영논리로 함몰되어 정파적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자리매김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 역사로서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일이다. 근대 시민혁명의 상징으로서 프랑스혁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불의에 항거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주의를 지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전두환은 40년 전의 군사쿠데타, 40년이 지난 후에는 전두환 회고록을 통한 역사쿠데타로 2차 가해를 하였다.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모습과 부정축재를 하고도 범죄수익이 환수되지 못한 모습은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에 어긋나고,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남기지 못하는 한계이다. 가해자가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으니 피해자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기막히고 슬픈 현실에 놓여 있다. 후안무치한 가해자의 2차 가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용서를 강요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가해자의 논리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현재진행형인 지금, 자연인 전두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유산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의 시작이다.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는다. -알베르 카뮈-

    김정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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