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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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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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망언과 표현의 자유
- 시스템관리자 | 2019-03-06 | 조회 1050
-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의원은 극우논객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하여 지만원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적 내용의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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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선입견

관리자 | 2018-04-25 | 조회 1511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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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不阿貴(법불아귀), 指鹿爲馬(지록위마), 事必歸正(사필귀정)

관리자 | 2018-04-25 | 조회 151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국가적인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한비자에서의 ‘법불아귀’(法不阿貴)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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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두출수(搖頭出手)’와 인간관계

관리자 | 2017-12-26 | 조회 1922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는 최고의 역사서이자 인간관계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원전 91년에 쓰인 사기에서 언급된 인간과 인간관계의 모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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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가 문화재 될 수 있는 사회

관리자 | 2014-10-24 | 조회 3010

필자는 최근 경주 남산과 영암 월출산 산행을 다녀왔다. 평소대로라면 주마간산 식으로 대충 둘러보고 왔을 터인데, 이번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법 구석구석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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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복제에 관한 규칙(?)

관리자 | 2013-07-01 | 조회 3645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 내 복장간소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 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 내에서는 법관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직원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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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

관리자 | 2013-07-06 | 조회 3128

최근 우리 사회는 라면 상무, 빵 사장, N우유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집중현상과 사회적 양극화, 갑을관계의 폐해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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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민변 지부장에 임선숙 변호사

관리자 | 2012-01-17 | 조회 32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ㆍ전남지부 7대 지부장에 임선숙 변호사가 17일 취임했다.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지부장은 임태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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